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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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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관광거점 개발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적 접근을 통해 관광거점을 발굴해 개발해나가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27일 예정된 ‘느림보 열차 한나절 체험’은 지역민들의 경전선 전철화 염원을 환기하고 공론화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관광 SOC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성군이 추진하는 열선루 복원사업을 포함한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를 비롯해 해양관광, 해양치유, 역사유적 등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거점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큰 틀의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되, 도 자체적으로도 적절한 관광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하자”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또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매 및 홍보 등 광주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종목이 여수에서 열리는데다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전남의 많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대책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불신을 키워놓고도, 해당 업체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배출업체에 구체적이고 빠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김 지사는 “이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라며 “도 차원에서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여수산단의 이번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비롯한 악취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광역지자체로서 본연의 업무인 정책기능뿐만 아니라 현업기능 업무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앙 부처도 각종 박람회 개최 등 현업 업무를 하고 있다”며 “도에서 정책업무만 하고 현업업무는 시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특판전이나 관광홍보 설명회, 투자유치 설명회, 지역화폐 추진 등 22개 모든 시군이 연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큰 사항은 도가 직접 주관해 추진토록 하자”고 독려했다.이 가운데 지역화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요즘은 모바일 결재 추세”라며 “종이 화폐로만 추진하기보다는 모바일 카드 발행을 병합해 추진하는 방안을 시군과 함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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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청해진농수산신문]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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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논의 착수시기부터 기싸움여야, 선거구 획정논의 착수시기부터 기싸움 野,당장 전면개편 착수 vs 與,정기국회 끝나고 논의 정치권 후폭풍 계속, 野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정치권을 강타한 헌법재판소발 핵폭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을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선거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임을 입증하듯 여야는 획정 논의의 착수 시기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정기국회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삼키는 상황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 블랙홀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구'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주요 당직자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도 답을 피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회 기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 활동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공식 회의에서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조속한 시작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한 선거구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녹색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시기 문제에 대해서만 견해를 밝혔을 뿐 앞으로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부터 새누리당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선거구 제도의 개편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이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면서 "노래방에 가면 늘 벽에 붙어 있는 노래(제목)"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권 내부에도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에 찬성하는 의견은 존재한다. 비주류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려면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에게 넘겨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선거구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광역의원·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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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완도군의회 나선거구- 박종익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터뷰] 완도군의회 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박종익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군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 ▲ 박종익 군의원예비후보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남 완도군의회 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에 출마한 완도군 고금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종익 예비후보를 만나보았다.<편집자주> Q, 완도군의회 의원 출마의 변. A,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정직과 성실’을 좌우명으로 삼아 33년간의 직장생활을 전무로 마치고, 퇴임 후에도 11년 동안 군번영회, 육상연합회, 라이온스 등 사회단체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수협 고금지점장시절에는 완도를 대표하는 지주식 돌김과 수하식 굴양식 면허 110ha를 획득하여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600여억원의 매출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2013년 제27대 완도군번영회장을 맡아 군민들로부터 지역 발전과 군민권익보호, 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 74건을 접수받고 그 중 주요사안 35건을 추진과제로 선정한 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2건에 대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완도군민의 최대 소득원인 전복양식 산업이 주요 산지에서 폐사율이 50~60%에 달하고 사료가격이 2배로 급등하고, 전복 종묘산업까지도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도지사·군수·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건의해 답변을 받는 등 군민권익 보호에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5%에 불과한 완도에서 공무원 횡령금 5억원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케 하는 무리한 의결을 군의회에서 해 놓고도 선배 군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의 규탄 성명서가 몇 차례 신문에 보도되었음에도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면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44년간 직장과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마하였습니다. Q,나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를 위해 군민에게. A, 현장 중심의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진정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새 정치 구현을 위해, 군민과의 선거 공약 및 깨끗한 선거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완도군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FTA 추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수축산인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의 발굴과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완도에 잠재돼 있는 역사유물을 발굴 복원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책을 군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생일간 연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박종익 예비후보는 고금초,고금중,완도수산고졸업, 성화대학을 졸업하고 (현)완도군 번영회장과 완도수고 총동문회장 (17,18,19대),완도군 육상연합회장,완도군체육회 운영위 부위원장,신완도라이온스클럽 회장,완도군수협에서 33년간 근무 후 명예퇴직, 완도군수협 5개 지점장,상무,전무,완도금일수협자문역,범방위완도지구협의회 부회장,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부회장,박씨 대종친회 완도군지부장(현),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완도반) 총동창회 부회장,민주당 완도지역위원회 특별위원,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현),장보고축제 추진위원 (현),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추진위원 (현)으로 다양한 봉사를 활발하게 하고있다.<대담: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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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책 무방비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책 무방비 이부남도의원, 농어민들 석면공포 해방시켜야 ▲ 이부남 도의원 전라남도의회의 12월 8일 제24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이부남 의원(민주?완도 1)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대책에 대한 전남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과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자료가 현저하게 상이한 것을 보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선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건축사업의 지원실적이 전무한 자치단체가 목포시 등 9개 시군에 달한다.’면서, ‘시군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어, ‘각종 용역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실적이 저조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미 집행된 용역예산의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관광문화국의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들면서 무분별하게 발주한 용역결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완도군 고금면과 고흥군 금산면을 잇는 지방도 제830호선을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포함시켜 목포권과 부산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남중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 노선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국도 제27호선으로 승격시켜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어 완도군의 약산~금일~금당을 거쳐 고흥군의 금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개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구 내에서의 어업면허 제한과 도로개설 불허 등 과도한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다면서, 이에 따른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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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딴섬에 불 밝힌다.완도군 외딴섬에 불 밝힌다. 완도군에서는 외딴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 태양광 및 내연발전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금일읍 황제도에는 태양광발전소를 11억원을 들여 24시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착공 내년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노화읍 어룡도에는12억원을 들여 내연 발전소 시설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금일읍 황제도와 노화읍 어룡도 마을은 소형 발전기로 야간에만 전기를 사용 냉장고, TV는 물론 멸치, 어류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 하여놓고도 냉동보관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어왔으나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전기사업이 완공되게 되면은 외딴 도서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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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양심- 손봉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사이버 양심칼럼 “우리들의 양심” 인간과 양심 손봉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행동이 올바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이 내면화된 것이 양심이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교육받지만,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친다. 즉 어릴 때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외부의 압력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양심이 잘못될 수 있다.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테러리스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 놓고도 그들의 신에게 감사한다. 그러므로 어릴 때 받는 도덕교육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러나 개종하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아 양심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릴 때는 순진했으나 양심이 삐뚤어질 수도 있다. 가끔 못된 짓을 해 놓고도 그것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자기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검찰에 소환된 정치인들 가운데 가끔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양심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받기가 힘들다. 적어도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은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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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원관광단지 표류 16년째사업의지 주민의심 가중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전남 해남지역 화원관광단지 개발계획이 16년이 지나도록 시작도 못한채 표류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심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 제주 중문단지 토지분양대금 400억원을 우선 투입, 골프장 개발에 착수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도 사업을 이행치 않고 있어 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마저 의심케하고 있다. 5일 전남도와 해남군 및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9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서남해안 관광개발계획 수립’ 지시에 따라 추진된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화원반도에 민자 등 9천500억여원을 투입, 골프장과 동식물원, 해양레저타운, 씨월드, 가족호텔 및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민자유치 난항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지난해 1월 보성건설(주)과 민자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측은 같은해 9월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은 10월초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8홀에 대한 민자유치도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10월중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해 기대를 모았었다.공사측은 이와 함께 수립된 지 10년 가까이 된 조성계획의 업그레이드 작업도 병행, “대규모 영화 세트장과 요트 경기장 등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측은 “공사비 지급이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사시작 전과 후 등 2차례 평가를 거쳐 토지가격 상승분이 어느정도 반영돼야 타당하다”며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전남 해남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발표하고 전남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발표된 J-프로젝트인들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며 의심감만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기동취재>